與 "野, 양도세 '장특공' 개편에 공포감 조성…궤변이자 기만"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의를 '조폭의 보호세'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상위 1% 불로소득을 지키기 위한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장특공 개편이 평범한 1주택 실거주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모두를 투기꾼으로 만든다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는 철저한 궤변이자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제도 개편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다수 서민이나 직장 등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실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보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왔던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과세 불균형을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거주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에 따라 부여되던 과도한 공제 혜택을 개편하면 주택 소유주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게 만드는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왜곡된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 공간'이라는 대원칙 아래,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세 정의를 세워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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