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중대선거구 확대 등 정치개혁법 처리 주목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적용 등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 비례의원 비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치개혁 법안은 지방의회(기초·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적용하고 비례대표로 뽑는 광역의원의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원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추진 등을 약속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지역구 대비 현행 10%에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8석 중 8석을 차지하는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는 공전해 왔다.

민주당과 원내 4당은 정치개혁 법안을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결국 무산됐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단합"이라 비판하며 지난 14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원내4당은 여야의 정치개혁 논의에 날을 세우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광역의원 비례 비율 13%, 15%는 현 제도하에서 양당의 우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민주당 광주시의원 몇 명 늘리는 것으로 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이날까지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중대선거구 확대 등에 대한 막판 논의를 진행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30여건을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한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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