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에 국가경쟁력 기반 흔들"…재개정 추진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경제계 의견을 바탕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안 입법의 구체적 방향으로는 사용자성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섭 대상과 의제가 어디까지인지 규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제도의 모호성으로 인해 모든 책임이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구조 역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4월 9일 기준 372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1011개 하청 노조 지부가 교섭을 요구했고 14만 6000여명 가까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전부터 경영계와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원청이 어떤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포괄임금제 변경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노동 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노란봉투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다. 상충되는 조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 지 알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업이 아니라 끝없는 노무 분쟁과 소송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활동의 위축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 기반까지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주식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면서 결국 그 피해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모두 취지는 타당하지만 실제 효과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는 교섭 혼란으로 생산성과 노동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통과된 법안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과감히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업종을 막론하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 혼란과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 의제별 교섭 범위 설정, 원·하청 간 책임 경계 확립, 사용자 방어권을 위한 대체근로 허용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기업들이 법원에서 다투고자 해도 단체 교섭의 거부 해태 등의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노동계의 단결권이 강화됐음에도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도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하청 생산 협력 구조 개선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조업 안정, 납기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최고위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개정안은 사용자성 범위와 교섭 대상, 교섭 의제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모든 걸 사용자 책임으로 넘기고 형사처벌하는 건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도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노동계와도 계속 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