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작기소 국조 후 특검…공소시효 없애야"(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장성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벌인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중간보고회에 참석,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것을 보면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악행에는 커트라인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조작기소는 국가 폭력이고,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의 말씀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땅에 조작 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역사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주 특위에서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구금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었다. 이른바 '연어술파티'가 시간과 동선상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됐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 진술 유도, 협박, 형량 거래까지 동원한 정치 검찰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이었겠나"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에게 자행된 검찰의 행태는 국가 권력이 총동원된 중대한 폭력이었다"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인사들을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특별한 안보 위기가 없었던 시기에 NSC가 연달아 소집됐고, 곧바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뒤따랐다"며 "무엇이 이 수사를 그토록 빠르게 밀어붙였는지 책임 있는 해명을 특위에서 이끌어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 표적 수사, 문재인 정부 인사 탄압 수사에 컨트롤타워는 모두 윤석열이었다. 검찰은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조작 수사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동의를 해달라며 체포요구서를 줄줄이 읽었다. 이 체포동의요구서엔 한 전 대표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 명백하다. 이 사건이 수사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기획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 한 조작이었다는 것"이라며 "진술이 증거를 만든 게 아니라 부당거래가 진술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