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호르무즈 통행세 징수 막아야…與, 특검·국조로 정치보복"(종합)
"유류세 일시 조정·취약계층 지원…에너지 공급선 다변화해야"
"특검 해야할 수사 하지 않아…수사·기소권 쥐고 아무나 수사"
- 구진욱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란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외교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추진을 두고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관련해 "파국에 이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부터가 더 큰 위기일 수 있다"며 "호르무즈 통행세 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대부분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하는 우리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일시 조정, 취약계층 및 기업 지원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또 "외교가 민생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트럼프 대통령과 핫라인을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북 문제를 두고도 이 대통령의 민간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과 정부의 후속 대응을 비판하면서 "굴종은 도발을 멈추지 못한다"며 "정적 대북 정책과 무분별한 병력 감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과 국정조사를 정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정치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해보기도 전에 자극적인 단어로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권으로, 특검은 기소권으로, 법무부는 감찰권으로 전방위 보복이 시작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같은 달 말 서울고검 인권 침해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특검보는 "수사 대상은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의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고,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법무부가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이날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법무부의 대장동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착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방위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쥐고 정권의 지령대로 아무나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 "위법한 국정조사"라며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사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법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무리한 국정조사를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결정됐는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꼼꼼하게 따져서 뺄 것 다 빼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채워넣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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