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기획' 李대통령 '완성' 대북송금 세탁 사기극 본색"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한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허위선동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수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이화영 전 지사 사건의 1~3심에서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북송금한 사실, 그 중 일부가 당시 이 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점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서 의원 주장의 근거는 고작 이종석 국정원장의 기관보고에서 경기도와 쌍방울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문건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공소사실 입증에 의미가 없으므로 당연히 검사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문건이었다"며 "법원은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국정원 문건조차도 제삼자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는데, 설령 이 문건이 제출됐어도 법원이 신빙성을 판단할 수많은 증거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특위는 "민주당이 이 문건을 증거로 꼭 제출하고 싶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면 된다"며 "서 의원은 가짜뉴스를 퍼뜨릴 게 아니라 이 대통령 재판에서 국정원장이 기관보고한 미제출 문건을 모두 제출해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권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며 "국정원도 대북 송금 변호인을 기조실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법원이 거짓이라 판결 내린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북송금은 조작이라 우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차 종합특검이 본래 권한도 없는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기 위한 '기획 이첩'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기획하고 대통령이 완성하려는 '대북송금 사건 세탁' 사기극이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