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기표 "김용, 尹검찰 최대 희생자…당이 복귀 방안 마련해야"
"대법, 검찰 일방주장 근거한 판결 바로잡아야"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사건' 1심 변호인이었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김 전 부원장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대 희생자"라며 당이 그의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또는 평택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단이 남은 점이 변수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법조인으로 제 명예를 걸고 김 전 부원장은 무죄"라며 "1심을 함께 했던 그 여러 변호인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4년 전 사건은 반복된 주장과 인식이 쌓이며 형성된 이른바 '삼인성호' 구조 속 검찰이 주장해야 하는 공소사실에 변호인들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기이한 재판이었다"며 "검찰은 결국 가공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증언에만 의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구글 타임라인과 각종 통신 기록은 당시 김 전 부원장이 해당 시각에 공적 일정과 동선을 정확히 지켰음을 보여주며 검찰이 주장한 집 근처와 대선자금 전달 시나리오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을 입증한다"며 "이는 유 전 본부장 등의 허위 진술로도 뒤집을 수 없는 과학적·객관적 증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 회유와 협박에 의해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법정 증언했다고 증언했는데,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 전 부원장 공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설계 종착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 사냥이 그 목적이었다"며 "실제 김 전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엔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과 진술 변경, 협박과 형량 거래 정황까지 더하면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전형"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대법원 판단은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대법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또 대법원판결과 무관하게 김용 선배가 하루속히 국회에 입성해 4년간 정지된 일상을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능력을 십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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