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증액 추진…"K-패스 환급기준 인하·전세버스 지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K-패스 환급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정애 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정책위는 △전세버스 등 고유가 사각지대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전기차 보급 사업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증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됐으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 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K-패스 모두의카드는 일반형 기준 수도권 기준 6만 2000원, 지방은 5만 5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받는 교통카드다.

정책위는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게 되는 문화, 체육 분야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며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어르신들이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 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며 "일각에서 고유가 피해와 관계없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유가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확대하는 사업 역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보여주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처리를 목표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선거용 매표 추경·전쟁 핑계 추경'으로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등에 대해 추경과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