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예비비 '9조' …재경위 "본예산 2배 넘어, 이례적"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가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상임위별 심사를 본격화한다. 특히 최대 규모로 증액 편성된 9조 원 규모 예비비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됐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대해 "민생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개별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보고서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 6000억 원) △국채 상환(1조 원) 등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의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검토보고서는 이번 예비비 증액이 역대 최대 증액 규모인 만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본예산 규모인 4조 원보다 125%(5조 원) 증액한 9조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이례적으로 큰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2021년 9조 7000억 원의 예비비가 편성된 사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예비비 규모는 3조~5조 원 규모라는 게 검토보고서 설명이다.

예산처가 예비비 집행에 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일 뿐 기밀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예산처가 예비비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으로 설명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시행의 경우 외부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등에서 비공개로 세부적인 편성 근거를 보고할 것을 지적했다.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의 범위가 모호해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재경위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정무위·보건복지위·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농림축산식품수산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8개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전날에는 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가 추경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이달 3·6·13일 대정부질문,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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