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힘서 개헌 첫 찬성…"내용 중 반대할 게 없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며 개헌에 찬성하고 논의 과정에 당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이 제시한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민주당이 지금의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 개헌에 참여할 수 없다지만, 오만과 독선으로 헌법 정신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후 개헌 과정에 적극 참여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질서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해야 맞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 때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끌어낼 문제"라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실 삼을 논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지금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는 전날(3월 31일)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발의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안은 오는 6일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날 우 의장을 만나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시점에 개헌 이슈로 가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우 의장에게) 드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