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책임총리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포함 개헌 추진해야"

(서울=뉴스1) 이승환 장시온 기자 =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포함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수년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쟁 해소와 국정 안정을 위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헌정회는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등 도입,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한 국회양원제 도입,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강화"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시대적 요청으로 제10차 헌법 개정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은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9년간 이미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각종 여론 조사에서 60~70%의 국민들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찬성했다"면서 "우 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9년 만에 모처럼 찾아오는 개헌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헌안 국회 발의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개헌안은 4월 6일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