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사위 "법사위원장 돌려줘야…독재 외피 씌울 거면 국회 해산"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향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추 의원이 그동안 법사위를 본인의 선거운동판으로 악용하더니 직을 내던지고 물러났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 사법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 의원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은 다시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사법3법 등 주요 입법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 9개월 동안 민주당 법사위는 사법 파괴와 검찰 해체 등 온갖 악법으로 '이재명 죄 지우기' '신독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 발언을 겨냥해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냐"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으면 태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안을 발의하라"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명백한 '독재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며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상임위원장 100% 독식 선포는 의회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 파괴하는 의회 폭거"라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차대 법사위원장은 저희들이 해야 하는 몫"이라며 "다수를 점했단 이유로 (상임위 100% 독식은) 정말 무도하다. 히틀러 나치 시대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를 100% 독식하겠다는 망언도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가져선 안 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며 국회 법사위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정청래 대표가 22대 첫 법사위원장이 되며 법사위를 온갖 정치 선전과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으로 활용했다. 그러고 나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것이 법사위를 오염시킨 첫 번째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를 경기도지사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사적 도구로 사용햇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몇 개월 동안 추미애 위원장 법사위 운영을 보면 오로지 본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숏츠찍기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를 사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분들이 더 높은 공직으로 가는 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법사위를 오염시키고 또 법사위를 사적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부분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