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국조특위 구성…민주 11명·국힘 7명(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이 19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국조특위 구성이 완료됐다.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열린 뒤 호선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위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특위 간사에 재선 박성준 의원, 위원에 김승원·박선원·박지원·서영교·양부남·윤건영·이건태·이용우·이주희·전용기 의원(가나다순)을 인선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이날 오후 2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이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로 명단을 제출했다.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이다. 간사는 미정이고, 일부 교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위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 명단을 냈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여하지 말잔 입장은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법 위반이고, 입법권의 사법권 침해라 위헌인데 참여하면 해당 국정조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조 계획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참여해야 한다는 의원이 다수였다"며 "국정조사 채택안은 법률이 아니고 이후 국정조사에서 많은 증인, 참고인 상대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상황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여당이) 7개 사건은 조작 수사에 의한 기소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할 것이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참여해 검사, 참고인을 상대로 진상을 정확히 답변할 기회를 부여해 조작 수사가 아니란 것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다수의 힘으로 국조 계획서가 통과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참여해 치열하게 투쟁하겠다"고 했다.

유 원내수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일 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뽑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그는 "결국 (민주당이) 다수결로 채택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법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시점에 의사일정 변경 신청서를 내 국조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했다.

비교섭단체에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참여한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7건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