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공소청법→중수청법…국힘 필버에 하루 1개씩 처리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차례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정될 법안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둘"이라며 "순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상정"이라고 말했다. 두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한 건씩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소청법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24시간이 지난 뒤 20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안건 처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2시까지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국민의힘에 통지해달라고 한 상태인데, 제출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변경해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 11명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보상,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문제지 국정조사로 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관해선 "5·18 정신, 부마항쟁과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며 "개헌안은 (현시점 기준) 197석 이상이면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제(諸) 야당과 같이 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절윤(윤석열 절연) 결의문에 진정성이 있다면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반대를 계속한다면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3월 말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고, 4월 초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데 민주당도 적극 추경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유튜브에서 내보낸 김어준 씨에 대해 당에서 조치하냐는 질문엔 "지난번에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 고발 때 법률검토를 했는데 김 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그 입장이 유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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