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오늘 '트럼프 군함 파견 요청' 논의…"국회 동의" 공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것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전체회의는 원래는 법안 대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여야 협의를 통해 현안 질의처럼 진행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 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일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소관 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법안 심사에 참석하는 만큼 이를 겸해 중동 상황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집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에서 "많은 나라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등 5개국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같은 날 미국과 동맹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하기 위한 다국적 해상 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7개 국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모두 파견 자체에 신중한 분위기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우리가 군함을 파견한다고 해서 사태가 나아질지도 불명확하지만, 동맹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다. 물론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도 "이런 사안일수록 당정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판단을 통해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주요 국가들의 대응을 면밀히 살피면서 전쟁에 직접 휘말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임무를 중심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냉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벌써부터 국회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에는 전쟁 상황이고 또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국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결정을) 신중히 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헌법은 해외 파병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면서 별도의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에 포함된 '유사시 작전 범위 확대' 조항을 근거로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데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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