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물밑 조율' 강조한 與…지선 전 처리 속도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놓고 내부 의견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지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당내 시각차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입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를 통해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개 논쟁이 확산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수청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며 16일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공소청 설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당초 2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입법공청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현재까지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청회 개최 여부와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둘러싼 당내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방점이 찍힌 법이 아니라 갑자기 경찰 통제에 방점이 찍힌 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검사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수사 전반을 다 장악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고 우려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 공방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내부 조율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불필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와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국민적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또 검찰개혁의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수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기술적 보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론 채택 당시 기술적인 수준의 미세 조정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의 조정은 가능하지만 법안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월로 넘어갈 경우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검찰개혁 논란이 선거 변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신속히 매듭짓지 못하면 선거판 내내 잡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3월 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당내 조율 과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최근 정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당이, 당대표가 책임지고 이 안을 조율하겠다. 그리고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