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추진위' 한병도 "李대통령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

(서울=뉴스1) 이승환 금준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며 "오직 위법·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국조 추진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흔들림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해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조 추진위원장인 한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정부와 검찰 간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소 취소 거래설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간부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등을 대가로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의혹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도 "모 유튜브에서 팩트도 없는데 팩트를 운운하고, 음모 갖지도 않은 음모설이 퍼지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며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조작됐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검사실이 당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집무실로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그 어떤 범죄행위보다 악질적인 중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김 전 회장은 검찰이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회유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는 지난 2023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의원과 김 전 회장을 불러 연어회, 소주 등을 제공해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한 원내대표는 "내일(12일) 국회 본회의에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파렴치한 실태를 밝히고 조작된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조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오늘 오전 11시 박성준·양부남·이주희 의원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당론 결정을 위한 의총을 소집할 시간이 없어 전날 오후부터 개별 의원을 상대로 연명을 받았는데 짧은 시간에도 141명의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도장 날인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 가 계신 의원이나 미처 (연명이 공유된) 전체 방을 못 본 의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주당 의원 전원이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7개 사건(대장동·위례·김용·쌍방울 등)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이 있었다"면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후 관련 계획서를 수립하고 본회의에서 채택 절차에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모임은 추진위고 실제로는 국정조사 특위 멤버를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면서 "추진위 멤버구성이 그대로 특위와 연동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멤버를 구성해야 하지만 이 문제에 적극 활동했던 의원들이 주로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