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국민투표법 개정에 걸림돌 해소…17일까지 개헌특위 촉구"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어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 지방선거일(6월 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 요구에 대한 국회 책무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한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엔 개헌을 성사하자"며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정치의 책임방기"라며 "다만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돼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 가며 국민 삶, 나라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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