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최고가격제, 불공정한 처방…유류세 환급· 비축유 방출해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고 가격제'가 아니라 유류세 환급·비축유 방출 등으로 기름값을 잡을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고가격제는 국민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꿔주는 것"이라며 "이는 아무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특정 업체 이익을 보전해 주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손해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석유사업법(제23조3항)으로 메꾸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로 특히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이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면서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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