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1주택자 징벌적 과세" vs 與 "전형적 선동 정치"(종합)

(서울=뉴스1) 장성희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싱가포르식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긴 1주택자 징벌적 과세의 실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1주택자 징벌적 과세 프레임을 씌우며 전형적인 선동 정치에 나섰다"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세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발단은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평생 집 한 채 일궈온 고령자와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재산권 침해의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특히 직장·요양·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들까지 증세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민생의 현실을 외면한 비정한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한국은 부동산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조적 차이를 무시한 채 증세의 명분만 빌려오는 것은 전형적인 체리피킹 식 증세일 뿐"이라면서 "싱가포르식 과세를 명분 삼아 우리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실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 증세 괴담, 민생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응수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모델"이라며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국민 주거권'에 있다. 부동산을 투기판이 아닌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진심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한국의 주택 구조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적인 성공 사례에서조차 배울 점을 찾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적 체리피킹'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보유한 6채부터 처분하고 민심을 논하라"며 "실체 없는 증세 괴담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서민 주거를 더 안정시킬 수 있을지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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