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월세 대란, 李정부 부동산 규제 벽이 쌓은 인재"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가격은 치솟는데 물건은 사라진, 시장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그간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정부의 무리한 규제 강화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집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당장 거처를 구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질은 명확하다. 정부가 '실거주'라는 명분에 매몰돼 시장의 유연성을 차단한 결과, 임대 공급의 통로 자체가 봉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래를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해 차단한 결과, 시장에 공급될 신규 전월세 물량의 기반이 위축됐다"면서 "공급의 입구를 틀어막고 전월세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늘어난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매물은 매매로 이동하고, 신규 임대 계약은 급감했다"고 짚었다.

이어 "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 강화가 세입자의 이동을 막아 전세 시장을 ‘매물 절벽’으로 몰아넣었다"면서 "보증금 마련 문턱을 높여놓으니 이사는 줄고 계약 갱신만 늘었다. 실제로 서울 전월세 매물은 3만 70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1% 줄었고, 전세는 32% 넘게 급감했다. 이사철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물만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해법은 '공급'에 있다"면서 "정부는 즉각 경직된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이 역설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