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는 금융독재"…與 "시장 선동"(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 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참칭하며 소수 다주택자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비겁한 방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을 신규 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고, 나아가 1~2년 이내에 대출금의 최대 100%를 강제 상환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구상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단순한 투기 자금이 아니라 이미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연장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전매특허처럼 외치고 있다"며 "노후 대비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국민을 '투기 마귀'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적 대출 규제'로 덮으려 하지 말라"라며 "임대 공급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이 재연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괄적 대출 연장 규제 대신 실수요 보호와 공급 유지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대출 규제 정상화 의지를 금융 독재라 비판하며 또다시 시장을 선동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구상은 기존 다주택자에게만 허용돼 온 비정상적인 특혜 구조를 바로잡고 이미 진행 중인 대출 규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출을 조이면 임대료가 오른다며 세입자를 인질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시한 점진적 대출 상환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구조를 서서히 관리하라는 최소한의 질서"라며 "이를 징벌이라 부르는 것은 대출을 지렛대 삼아 투기적 이익을 누려온 소수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출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다주택자가 쥐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와야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걱정한다면 특정 집단의 무한 대출과 버티기 특권을 옹호하는 위선부터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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