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상고 포기에 野 "사법절차 조롱" 與 "무리한 수사"

(서울=뉴스1) 금준혁 손승환 기자 = 여야는 21일 검찰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상고 포기를 두고 공방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서해 공무원 피격,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상소 포기"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라기엔 방향이 지나치게 일정하고, 결과는 번번이 집권 세력에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더 심각한 점은 상고 포기 결정 이전부터 여권 내부에서 송 전 대표의 (인천) 계양을 복귀설과 보은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점"이라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정치 행보가 설계되는 모습은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심에서 징역 5년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보석 상태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준비에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주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이라는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며 한통속임을 자처한 국민의힘이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검찰의 상고 포기 이유가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적 결정"이라며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검찰이 송 전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야당 탄압을 시도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어게인당 선언 이후 당 안팎의 거센 비판으로 궁지에 몰리자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에 나선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면서 법치를 말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날(20일)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