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조희대 탄핵해야"…與 "지도부 차원 논의 아냐"

(서울=뉴스1) 이승환 장성희 이정후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데 대해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보다 더 위험한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가 납득이 되느냐"며 "미래에 친위 쿠데타를 꿈꾸는 자에게 다시는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또다시 배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또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에게 교수형을 내렸던 판사를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다"며 "제가 태어난 전라도에서 백성의 고혈을 빨다가 농민 봉기로 쫓겨난 전라도 고부군수이자 동학의 원흉인 탐관오리 조병갑이 도리어 판사가 돼 최시형 교주에게 사형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적반하장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을사오적 이완용도 법대에 앉아 애국 인사들을 재판하던 판사였고 판결을 빙자해 역사를 오염시키는 반역 행위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인혁당 사건이나 재일동포 간첩단 조작 사건 등 오욕의 역사 중심에는 여지없이 사법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사법개혁 법안인 '재판소원제'를 '4심제'라며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3심으로 충분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면 재심 제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며 "재판소원제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대법원의 태도에는 코웃음 나온다"고 성토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렇게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법원이 12·3 내란의 밤 당시 무엇을 했느냐. 불법 계엄에 단 한 번이라도 반대 성명을 낸 적 있는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결정에 수용 불가라는데 국민을 무시하는 주제넘은 언동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는데 도무지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본다"며 "조희대 법원의 카르텔이 벌인 최근의 판결 시리즈를 보면서 저는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 카르텔에 맞섰던 그때의 심정으로 되돌아가 전의를 다져본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성역화된 조희대 카르텔 법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한계에 왔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지난주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미 민주당 의원 다수도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저부터 앞장서겠다.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화해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국민 분노를 대신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