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尹계엄, 내란 아니란 입장 뒤집을 근거 제시 못해"(2보)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선 "절연과 사과 주장 반복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검은색 넥타이에 같은 색 정장을 입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 대표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라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저는 판결문 곳곳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며 "아직 1심 판결로,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