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일 본회의서 행정특별법 선처리" vs 野 "사법파괴 악법은 안 돼"

(서울=뉴스1) 조소영 장성희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까지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르면 3대(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도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이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 민주당은 맞불을 놓는다.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경색 국면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3차 상법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검찰·사법개혁 법안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4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의장께 강력히 건의드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4일 행정통합법을 선(先)처리할 것이라면서 "2월 말까지 처리돼야 7월부터 시행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이외에는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안,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 의견을 최종 조율하는 시간도 갖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만이 아니라 민생법안 등에 대해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잘) 되지 않으면 개혁법안 처리 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특히 개혁법안의) 필리버스터는 (그나마) 용인하겠지만 민생법안 전체를 발목 잡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측을 압박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 공청회와 법안 사정을 위한 대체토론 등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 시간표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내달 5일 법안이 처리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또한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마지막까지 인내를 했지만 이제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뚫고 이 문제(각종 법안들)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고 2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법안들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3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처리하고 같은 날 법사위에서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법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마지막 날 집권 여당에서 나온 일성은 법 왜곡죄 신설, 4심제(재판소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사법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를 열어 차근차근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법안들이 "어떻게 민생·개혁법안이라 할 수 있나"라며 "한마디로 '사법파괴 악법',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 법안'이 적절한 호칭"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초 본회의가 26일로 얘기됐던 것으로 아는데 (민주당에서) 24일로 하자는 게 어떤 필요성에서 그런 것인지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 의장 측은 24일 본회의 개의에 있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 의장 측 핵심 관계자는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등의 회동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