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반드시 법정 최고형을"…1심 선고 앞 일제히 촉구

(서울=뉴스1) 이승환 금준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19일)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조지호(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들의 1심이 선고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앞서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임을 확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한 반국가범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 정점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선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며 "윤석열의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제1호의 내란 우두머리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법부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국헌 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주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등 피고인 8명의 선고도 함께 이뤄지는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헌정 질서가 바로 서고 내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부대표는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계몽령 등 내란선전 선동을 계속해 왔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며 "우리 국민은 추위와 싸워가며 맨몸으로 내란 저지하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윤 단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오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라며 "법원, '헌법수호 시험대' 앞에 섰다"고 적었다.

문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5000만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귀연 재판부를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당연히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다. 사법부도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 역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다른 재판부가 판시한 기본만 유지해도 윤석열은 최하 무기징역"이라며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5000만 국민이 눈뜨고 목격한 사실을 홀로 뒤집으려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