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은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휴 마지막 날 집권여당의 일성은 △법 왜곡죄 신설 △4심제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사법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부터 일방 처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며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호기로운 다짐을 단 하루 만에 허언(虛言)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민생개혁법안인가. '사법파괴악법' 또는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법안'이 적절한 호칭"이라며 "말로만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선 집권여당 돌격대를 앞세워 야당과 법조계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는 관세협상 잘됐다고 큰소리 치다가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 폭탄에 화들짝 놀라서 부랴부랴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어제는 야당과의 상호존중과 협치를 외치다가 오늘은 야당 무시하면서 악법을 강행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은 이제 더이상 보기 싫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오락가락 무책임한 '오대수 정권'의 뒷감당은 오롯이 애꿎은 국민의 몫"이라며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길 바란다"며 "그 시작은 사법부 장악 입법 강행처리 철회와 미국과의 관세·안보협상 논의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 원내대표는 "설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진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이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놓고는 논란이 커지자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라고 발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하고 현실적인 공급을 확대하는 것 △합리적인 세제와 금융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러한 정책들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도덕과 비도덕으로 나누고, 심지어 좋은 다주택자와 나쁜 다주택자를 편 가르는 '나쁜 갈라치기 정치'가 아닌 '진짜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