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낸 여야…2월 국회 법안 처리 두고 '강대강' 대치 전망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설 연휴를 끝낸 여야가 민생법안부터 사법개혁안 처리 등을 두고 2월 임시국회 동안 강 대 강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통해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순탄하지 않을 2월 국회를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오는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아울러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차 상법개정안과 행정통합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여러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두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 개혁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들고 나오거나 국회 파행을 유도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와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6년 설, 국민들의 밥상머리 화두는 불안과 불만이었다"며 "설 연휴 기간 확인된 민심은 오만한 권력을 향한 매서운 경고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 국회 협치 정신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민생과는 동떨어진 악법들을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입맛대로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장악 시도와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수 의석은 국민을 억압하라고 준 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으라고 맡긴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장동혁 대표는 지난 13일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만약 국민의힘이 실제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국익과 관련된 법안을 막겠다고 하는 건 아주 큰 착각"이라며 "다시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국민의힘이 오는 3월 5일이 목표 시한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강력 저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현재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 상태다. 현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지난 12일 열린 특위의 첫 회의를 30분 만에 정회시키는 등 파행 전략으로 맞대응한 바 있다.

다만,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관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의힘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을 민주당 압박 카드로 쓰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