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대통령이 SNS로 사법부 압박? 방어권 위축 말아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증거의 위변조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증거의 적법성과 진정성을 문제 삼는 것 역시 재판 과정의 일부다. 대통령의 언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은 수백 차례 압수수색과 장기간 수사를 거쳤다"며 "상당수 사건은 아직 1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일부는 증거조작, 증언 회유 등 불법수사 정황이 폭로되면서 당시 수사의 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가 적법한지 따져 묻는 행위가 왜 사법 파괴인가"라며 "검찰의 증거 제출은 절대적이고,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선동이라는 접근은 균형을 잃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보복 수사 논란이 제기됐던 과거의 프레임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법치 수호인가"라며 "법치는 침묵을 강요하는 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의 공정성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켜진다"며 "조작 의혹 제기를 봉쇄할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며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또다시 본인 재판 방탄에 나선 이 대통령은 사법부 압박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통령이 SNS에서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본인의 죄를 덮어보겠다는 저급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