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재판 재개' 요구에…與 "사법부에 부당 압박"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정당의 정치적 이해 아래 두려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글을 올리고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다"며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조 원장을 향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며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을 운운하며 정략적 시간표에 따른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망각한 채 대법원장에게 지시서를 보내는 듯한 오만함은 사법부를 입법부의 하부 조직으로 여기는 위험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논란과 당내 분열로 사면초가에 몰린 장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궁지를 타개하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며 "당내 리더십 위기를, 외부를 향한 공세로 덮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꾀하기 위해 사법부라는 공적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말로는 존중한다면서 실제로는 정치의 잣대로 재판을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사법 신뢰를 잠식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정의라고 강변하며 사법부를 몰아세우는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한 무례한 압박과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