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행정통합은 중대한 국가 과제…합의 없이 강행한 與 유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여권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오직 선거 셈법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면서도 "재정 분권이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주민 동의 없는 '졸속 통합'과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속도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닌 권한 배분과 재정 구조, 지역 발전 전략을 새로 설계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라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의 경우 단체장들조차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 수렴 없는 일방 추진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쇼'를 멈추고 충남·대전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 재정과 지역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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