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4심제 반대 조희대에 "모든 재판 중단 없어야…사법부 결기 필요"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글을 올리고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적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진 데 대해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때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다"며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