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현진 '당원권정지 1년'…배 "그 칼날 장동혁 향할 것"(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한상희 홍유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당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칼날은 멀지 않아 본인들을 겨눌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과 관련해 제소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제6호·제7호 위반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규칙상 위반 조항은 △제2호(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제6호(구체적 장소·상황에 비춰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 △제7호(그 밖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다.

윤리위는 지난달 25일 배 의원이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일반인의 가족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면서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게시한 것을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이자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사안을 사이버 불링(괴롭힘) 및 온라인·디지털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윤리위는 징계 가중 사유로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한 점 △비방성 문구를 동반한 점 △삭제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수일간 게시물을 방치한 점 △불과 2주 전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 괴롭힘 방지' 취지 법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동이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반면 △소명 절차에 성실히 응답한 점 △윤리적 책임을 인정한 점 △재발 방지 및 사과 의사를 밝힌 점 △악플 피해 경험과 당시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점 등은 감경 사유로 들었다.

윤리위는 결정문 공표 이후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권유했다.

다만 함께 제소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 남용 의혹'과 관련해선 "제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일부 소수 의견으로 배 의원이 SNS 글 말미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위원장 배현진'이라고 직함을 기재한 부분에 대해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윤리위는 전했다.

이번 징계는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배 의원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절차가 시작됐다. 제소인은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 작성을 주도하면서 이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표상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이와 별도로 제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씨 관련 SNS 비방 게시글(2025년 11월 29~30일)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이 "공격적이고 과도하며 혐오적"일 수 있다며 '경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동혁 대표 단식과 관련한 SNS 글(2026년 1월 17일)에 대해서는 징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징계하지 않되, "주의 촉구"를 권유했다.

배 의원은 지난 11일 윤리위에 출석하며 "강압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서울시당을 6개월 운영하면서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윤리위원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으며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전망이다. 우선 이번 징계로 인해 송파을당협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시당위원장직은 배 의원의 재심 청구 등 후속 절차의 결과에 따라 상실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시도당위원장직 수행은 정지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직무대행은 시도당 수석부위원장이 맡는다.

또 하나는 중앙당에서 지정하는 것이나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 임기가 오는 9월까지라 사실상 '박탈'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6시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날 선 비판에 나섰다.

배 의원은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당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 대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의원 선출을 통해 민주적으로 시당위원장이 됐고 무력화됐던 서울시당 역할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각 당협위원장, 구성원과 민주적인 소통을 이어가면 6개월 넘게 서울을 서울답게 지키기 위해 선거를 준비했다"며 "배현진의 손발을 묶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아무 견제 없이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사천을 관철하려는 속내를 서울시민이 모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배 의원은 "지금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으로 저의 당원권은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이 돼 몰려올 준엄한 민심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며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 의원인 유용원, 안상훈, 한지아, 박정훈 의원이 동석했다. 당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는 "선거를 앞두고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도부를 향해 징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