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 낮춘 정청래 "보완수사권 당 입장, 정부입법에 고려해달라"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검찰개혁과 관련, "보완 수사권 관련해선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고려해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도록 당론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안을 다듬는 과정에 이를 반드시 관철하기보다 '반영을 건의'하는 정도로 톤을 낮춰 당·정·청 이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 수사권 관련 당에선 입장을 정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검찰개혁 관련 검찰청법, 중수청법도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이들 사법개혁 법안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내일 본회의에선 현재 여야 간에 처리할 민생법안을 조율 중이고, 민주당은 그 이후 사법개혁 안을 비롯한 이런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들은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법안소위가 진행돼야 하는 것도 있다"며 "민주당은 내일(12일)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절차로 법사위에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은 입장을 정리했으니 정부에서 최종안 제출 때 고려해달라는 것으로, 당초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로 100%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사법개혁 법안을 시간표대로 처리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설 지나고 2월 말 전에 의원총회도 한 번 더 할 것이고 내부 (논의) 프로세스를 밟을 것"이라며 "지난번처럼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고 하기보단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