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감독원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취급하느냐"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개인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 등 개인의 금융 정보를 '상시 감시'라는 명목하에 제한도 없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이며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까지 부동산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은 차고 넘친다"면서 "그런데도 또다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책 보완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옥상옥'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된 이유는 감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 정책의 실패, 잦은 규제 변경 등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이라며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은커녕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자기 면죄부이자, 행정 무능을 조직 확대로 덮으려는 관료주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기 이전에 국민 다수의 삶의 터전이며,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를 감독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거래 내역, 자금 흐름, 생활 패턴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사찰'에 가깝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산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로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정책 목표보다 우선시 돼야만 한다"며 "범죄 혐의가 없는 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간주하고,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국민 사찰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도박은 즉각 중단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