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野 "부동산 재탕" 與 "투기세력 최후통첩"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여야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0일 부동산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집값 상승을 고리로 정부 책임을 부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8·4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공개발이 24군데, 3만3000호였는데, 이번 1·29 대책과 중복되는 곳이 6군데"며 "이미 4군데는 추진하던 사업을 포함시킨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은 또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넘어 지속돼야 하는 사안인만큼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할 수 있다'고 했다가 12월에는 '구조적이라 도저히 못 한다', 올해 1월에는 '계곡 정비보다 더 쉽다'고 말하는 등 대통령의 발언이 180도 바뀌었다"그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인선 의원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향해 "군사정권 이후에 정부가 시장을 이긴 사례가 있었나"며 "대통령의 말 바꾸기, 국민과의 기싸움이 부총리가 보기에 적절치 않으면 곁에서 반드시 막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년 만에 12억에서 15억으로 20%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6억에서 12억으로 2배 넘게 올랐다"며 "부동산 폭등, 양극화의 전성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붕괴가 있었다"며 "지난 정부가 (정책을) 28번 했으니 이번 정부는 30번 할 거야, 이런 식의 기싸움을 하지 말고 곁에서 대통령을 말려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김태년 의원은 "코스피 5000 성과가 벤처·혁신 시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없다"며 "코스닥 구조 개편과 혁신을 창업 국가로 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간의 경제 지표 개선과 자본시장 구조 전환 성과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스피 5000 달성은 단순히 주가지수가 높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머니무브, 돈이 돌고 그것이 생산적으로 확장이 되고 결국 국민연금으로도 확대돼서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코스피 5000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함의 중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회수하기 바란다' 등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았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최후 통첩"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특히 수차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26년 5월 9일 종료된다는 말을 한 것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삶의 윤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질의 초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어따 대고'라고 한 표현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다.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김 총리는 "국군을 '김정은 심기 보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한 것은 국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