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감독원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뿌리 뽑을 것"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늘 발의될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의지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지난 8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시세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됐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생떼)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시장의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상식의 회복"이라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다. 민주당은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당·정·청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고 동시에 공급 물량 일부가 다주택자에게 독점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 대해 언급하며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듯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불법 행위 역시 끊어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거 안정은 국민 모두의 열망이자 국가의 막중한 책임"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60조 원대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금융 사고에 대해 거론하며 "단순 운영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2월 국회 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