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尹, 불출석으로 '19일 선고 연기'가능성…흐름 좋지 않은데 당 태평"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때 불출석하는 것으로 재판 일정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큰 걱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 의원은 9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최근 법원 흐름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민중기특검 기소 대부분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받는 상황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까닭에 "내란 1심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다"며 우려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궐석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다시 잡는다. 이 시나리오가 지귀연 판사로선 제일 편할 것"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가 오는 23일자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기에 선고를 미루고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것.

김 의원은 또 "두 번째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내란을 인정해 중형 선고', 세 번째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윤석열 무죄 선고' 또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윤석열 구속취소 때 (지 부장판사가)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했고 '수사권에 대한 법률상 다툼이 있다'라고 했다"고 지적한 뒤 "현재 윤석열 선고에 대해 당이 긴장감이 없다. 저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며 당을 향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