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설치…주·월 단위 점검한다

(서울=뉴스1) 이승환 금준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현판식을 갖고 입법 상황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원회도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입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검찰·사법개혁 법안,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원칙 아래 시급한 설 민생대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후속대책 등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도 오늘 출범한다"며 "민생과 국익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며 "우선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이미 12년이 지났다"며 "더 이상의 직무 유기는 안 된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했다며 질타받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향해선 "대오각성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한 원내대표는 "상공회의소는 지난주 '상속세 때문에 국내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근거가 된 해외자료는 엉터리 통계였다"며 "부자들의 이민을 상품화하는 로비성 업체의 자의적 통계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일부 언론이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이를 받아쓰며 정부 비난 기사를 쏟아냈다는 점"이라며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이 지위를 보장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특정 정파나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이익을 객관적 사실로 대변할 공적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