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李대통령과 입장차…"靑 수정 가능하다 해"

(서울=뉴스1) 김세정 이정후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기로 당론을 정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발표된 바 있고 그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당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고, 정부는 그걸 바탕으로 기(旣)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해 짧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다시 (법안이) 제출되면 얼마든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이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는 너무 이른 것 같다"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했다. 당은 중수청을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지 않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 남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당이 이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라며 "당에서 어떤 입장을 정리해 통일된 의견을 말하는 것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식으로 결정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