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설 전후가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정시한…최선다해 설득"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꼽았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 개헌을 꺼냈다"며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들겠다"며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회 개혁은 입법과 국회 운영, 규범과 문화를 아울러 효율성과 생산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됐으며 정당들에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

우 의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게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국회 경호권 독립이 핵심이다. 그는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아쉬웠던 점도 언급했다.

그는 "다행히 어제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로 쌓여있는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한다"며 "여야가 갈등해도 입법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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