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檢 자포자기…대장동·위례 항소포기 특검법 추진"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홍유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검찰을 향해 "권력수사를 알아서 포기하는 '자포자기'가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사건이 결합한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을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은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 규명에 대한 열정도, 정권의 외압에 맞설 기개도 모두 잃었다"며 "이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에 대한 사법정의는 다시 바로 세워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4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중 '법 왜곡죄'와 관련해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 기사를 거론하며 "이쯤 되면 '법 왜곡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법 장난죄'가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는 졸속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어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헌 소지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하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은 법 왜곡죄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여야 합의를 이룬 간첩죄 개정을 담은 형법 개정부터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안과 관련해 비준 동의 주장을 접은 것과 관련해선 "(전날 여야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에서)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와 법안이 성안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어떤 난맥상이 있었는지 국회 앞에 성실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