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野 '국회 비준' 주장 철회(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손승환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비준'을 촉구했던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더는 '비준'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먼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의결 후 '1개월'이다. 여야 합의대로만 보면 대미투자특별법은 내달 9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활동기한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이 주장한 비준 여부도 특위에서 논의하는가'란 질문에 "논의하지 않는다"라며 "당은 이 주장을 계속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사안이었던 '국회 비준'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스탠스는 동일하다"며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기업들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신 법안을 논의하면서 비준에 준하는 만큼의 특별법 내용을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쟁점 중 하나였던 본회의 개의 날짜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한 5일이 아닌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12일로 합의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에 대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있고 상임위에서 올라올 법안이 있을 수 있다"며 "여야 수석 간에 전체적인 법안을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양 측이 합의한 법안만 12일에 올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들은 설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천 수석부대표는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둘 다 중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중에 함께 처리되게 노력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