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파기환송 주심' 새 법원행정처장에 與 "사퇴" 野 "북한이냐"

(서울=뉴스1) 서미선 이정후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둘러싸고 대치했다. 지난달 취임한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주심 대법관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 처장을 향해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사퇴를 촉구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침탈이라면서 입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박 처장을 향해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이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위원장 지적처럼 지난해 대선이 없거나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다. 그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라며 "제대로 사과하고, 사퇴할 것까지도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결정적 판결의 주심이 행정처장으로 국회와 국민 앞에 법원 입장을 밝히는 대표선수로 나왔는데 가당키나 하냐"며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 전합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1심,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처장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거절했어야 한다. 그때 주심을 하면서 재판기록을 다 읽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처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고 답했다.

추 위원장은 "천재적인 행정처장님"이라며 "피고인 측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번개같이 넘겼는데 지체 없이 그사이에 읽었다고 하니 번갯불보다 더 빠르다. 존경한다.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한다. 북한,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주심 대법관을 질타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천재라는 둥 비아냥거리고 반성하라고 하고, 무슨 북한이냐"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입법부는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 한 축이지, 사법부에 군림하는 국가기관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해도 흔들리지 말고 사법부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게 진실에 따라 답변하라"고 했다.

박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전임 행정처장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사법 독립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 요건이 주관적이라 곤란하다고 했다"고 입장을 묻자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관해선 "하급심 약화가 매우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