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헌, AI 시대 국민 권리 담아야"…국민통합위와 공감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 같은 정치적 어젠다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국민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데 개혁신당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개혁신당)는 해당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통합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형태의 개헌을 저명한 헌법학자로서 많이 고민해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전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의 많은 갈등 구조가 행정부가 감찰권이나 수사권 등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권을 잡으면 그에 따른 사회·정치적 복수들이 감행되는 모습인데 감찰권·수사권을 독립된 형태로 두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이) 오권분립 사례를 보면 충분히 우리도 (감찰권 독립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감사원을 국회에 배속하는 미국식 모델 등 감찰권 분리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따르면 자신이 "헌법적으로 구현이 안 되더라도 감사원장이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때 야당의 추천을 받는 등 정치적인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위원장은 "선의나 사람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개헌 논의로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앞서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리더십이 앞으로 40대 지도자 반열에서 나와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또 "이 대표에게 통합 차원뿐 아니라 국가 운영 차원에서도 보수를 재건해서 보수를 새롭게 일으켜서 한국 사회가 좌우 양날개로 날아감으로써 건전한 통합의 기반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는 보수에서 출발했지만 합리적 중도·진보까지 아우르는 (정치인)"이라며 "지금이라도 보수의 본령, 보수의 원천, 보수의 정신을 일으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도 또 누구와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내란 주체 세력이나 동조자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헌법을 아는 학자로서 (내란에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 외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며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제대로 된 여당과 합리적 일을 추진하는 정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통합위가 바라보는 갈등의 요소들이 과거에 있었던 지역 갈등이나 이념 갈등, 기성세대의 갈등이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는 갈등에 대한 적극적 해소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게 공감한다"며 "저희가 참여할 건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의 갈등 구조가 갈수록 선진 국가(화) 돼 가고 있다"면서 "지역 갈등이 과거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계급 갈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젊은 세대에게도 적용되는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인 면의 갈등이 다른 면의 갈등을 야기하는 씨앗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다른 영역에 번지지 않게 하는 데 통합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