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與정책위의장 "대미투자특별법·3차 상법개정안 2말3초 처리"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시점과 관련, "2월 말 또는 3월 초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가능하면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을 발표한 미국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저희는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처리 안 됐다고 해서 다시 관세를 올린다는 것은 한미 간 조인트팩트시트 또는 MOU(양해각서) 이런 것이 지켜질 수 있는가라는 염려가 안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굉장히 우려스럽다. 상호간에 존중하고 양해해 만들어진 양해각서라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국가의 (입법)절차를 존중해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국회는 정해진 국회 일정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다 동일하게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 실제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본다"며 "세제에서도 대통령과 당이 다르지 않고 세제로 하지 않아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세제 개편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세제와 관련한 용역 결과를 조만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줘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아직 논의의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설치법인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은 2월 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 등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과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강화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오는 피해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야당도 져야 하므로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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