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도권 6만호, 유통기한 지난 냉동상품…文정부 데자뷔"(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의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 대책"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상품"이라고 직격하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숫자만 보면 야심 차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8년 이후로 늦은 주택 공급 시점 △대출 규제와 청년·신혼부부 소득 한계 △태릉CC·과천 등 주민 반대 등을 꼽으며 "지난해 당초 연내 발표한다고 했던 공급 대책을 1월 말이 돼서야 발표한 것인데, 이런 수준의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고 발표를 질질 끌어온 것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문제에 있어 수요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문제를 터치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가용부지를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 대책"이라며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희망고문 뿐인 공급 시점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 주택들은 일러야 2028년부터 2029년에나 착공된다. 결국 이재명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실제 입주 물량은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의 질과 속도를 무시한 공공 주도 정책"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건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공유지를 직접 움켜쥐고 생색낼 게 아니라 민간에 신속히 매각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 규제와 사업성 규제, 속도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민간이 지금 당장 삽을 뜰 수 있다"며 "대출 규제부터 즉시 해제하라. 또한 재건축을 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완화, 공공기여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즉각 잇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 즉시 착공 가능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부터 풀기 바란다"며 "그게 진짜 주택공급의 시작"이라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공공부지 활용, 노후청사 개발, 심지어 세무서까지 일명 공짜가 들어간 곳은 가리지 않고 다 긁어모아 내놨다"며 "2020년 문재인 정부 8·4대책과 비교해보면 발표된 입지부터 현 지방자치단체 반대까지 똑같다. 마치 부동산계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상품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죄악시해 온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들고 버틸수록 세금이 더 비싸질 거라면서, 또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밤낮 가리지 않고 압박하고 있다"며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 세금 폭탄을 퍼붓고 오히려 다락같이 집값 올린 문재인 정부 데자뷔"라고 비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51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이 먹히는 건 협박이 아니라 신뢰에 달려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다주택을 실제로 처분한다면 그제서야 시장은 납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