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핫라인 아닌 핫바지" 與 "비준 탓 아냐"…트럼프 관세 인상에 공방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야권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한미관세 인상 통보와 관련해 정부의 조처가 미흡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엄청나게 홍보했다"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았다. 이것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라는 단어가 있다. 이것을 보니까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고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고 했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됐다"며 "아무 작동이 되지 않는 라인, 아니면 '노(No) 라인' 정도 수준일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김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당 대표가 되기 위한 명함용이 아닌지, 사진 찍기 위해 (미국 출장을) 간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조 장관을 향해 "무역협상 타결 자화자찬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런 과정에 노출되기까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말해보라"고 따졌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부에 대한 추궁은 여권에서도 이어졌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단일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부처별로 부통령 따로, 상무장관 따로 이렇게 이뤄지는 것 같다"며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역할 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짧게 답하자, 김 의원은 "오래 굳어진 관행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개선과 개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 관련해 비준 절차를 진행한 나라는 없지 않으냐"며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여야가 함께 심의해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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