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트럼프 관세 '유턴'에 "정부 상황 전혀 파악 못해…외교참사"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를 '외교참사'로 규정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내일(28일)이라도 긴급 현안질의를 열자고 했지만, 구 부총리는 현안질의를 열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이번 주말쯤 내용을 파악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도대체 미국에 가서 무엇을 하고 온 것이냐"며 "총리가 귀국하자마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도대체 외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고 질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다시 관세 25%를 들고 나왔는지 지금 기재부 입장에선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다고 한다"며 "김 장관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고 나야 이런 내용들이 좀 파악이 된다라고 하니 우리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친 뒤 29일 미국으로 이동해 러트닉 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단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라며 "이 사안은 양당 원내 지도부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부터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상임위를 열어서 정리를 해야 한다"며 "국익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여러 내용을 보고 잘 정리하고 법안을 처리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상의 무역 분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2주 전 발송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서한을 2주 전에 받은 것은 맞다고 확인했고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관세 협상이 늦어진다는 언급이 아니었다"며 "과학기술 협력 과정에서 비과세가 늦어지는 공문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한 원문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던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읽지 못했다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외교 역량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한미동맹 자체가 거의 형해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께서도 국회 탓을 하시는데 기재부든 여당이든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는 지난주 미국에 갔다 왔다. 핫라인 구성을 자랑하고 쿠팡, 손현보 목사 문제까지 이해 양해가 됐다고 했는데 돌아온 다음 날 바로 뒷통수 맞는 건 일종의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총리가 내용을 모르니 긴급 질의해도 답변할 게 없다는 상황이 이재명 정권의 외교 역량의 총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미 대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대통령, 총리, 장관을 거쳐서 주미대사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의 총체적인 난국, 외교 역량의 붕괴를 딱 보여주는 케이스가 이 사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당초 구 부총리가 조세특례제한법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사전에 잡힌 일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가능성 언급이 전해지면서 해당 사안도 함께 논의하게 됐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임 위원장과 박수영 간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초 여야 간사가 함께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지키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angela0204@news1.kr